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 부산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유통업자가 항소심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지호) 항소심 법정은 6일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 부산물 6톤을 시중에 판매하고 4.8톤을 보관하고 있다가 단속반에 적발되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모(59)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이모씨에게 압수한 수입산 소고기부산물 상자 310개를 몰수처분했다.

이모씨는 이에 앞서 1심 법정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몰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법정은 1심의 판결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만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고 축산물 유통질서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신뢰를 보호하 고 재범방지를 위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근거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