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캠프캐슬 반환미군기지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268배 초과했지만 이 사실을 관계당국이 2년간 숨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 현황 및 복원현황'과 동두천 캠프캐슬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군에 의해 오염된 24개 기지의 토양복원비용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2,100억 원(197억 중 일부 미집행)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환경부는 동두천 캠프캐슬 반환미군기지의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268배 초과한 사실과, 미군기지 반경 500미터 지하수 섭취하면 발암위험성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2년간 숨기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2100억 원을 드려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정화한 미군기지는 경기도에 19곳, 부산시 1곳, 서울시 2곳, 제주도 1곳, 강원도 1곳 총 24곳이다.

‘부산DRMO 미군기지’는 오염이 확인되었고 정화준비중이다.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캐슬은 금년 5월부터 정화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확인된 반환기지 25개 기지의 반환면적은 28,339,948㎡이고, 이중에 208,495㎡가 오염되었다.  

오염이 확인된 25곳 모두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발암물질인 벤젠, 비소, 카드뮴, 니켈,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아연, 수은, 구리 등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미군반환기지 정화비용이 2100억 원이 확인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폐쇄성에 기인하며 국민건강과 같은 정보에도 폐쇄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두천 캠프캐슬 반환미군기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정도가 확인된 것은 2015년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학교를 건설하면서 실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에서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3년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의 '캠프캐슬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지하수 오염과 발암물질 노출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같은 정부기관인 환경부와도 반환기지별 정화비용조차 환경부와 공유하고 있지 않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자국의 토양오염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우방으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 표준인 오염자 책임의 원칙은 지켜야 져야 한다”며 “ 한국이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과 오염이 확인되면 정와비용을 미군이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두천 캠프캐슬의 경우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해 오염지역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하수를 섭취하면 발암물질 벤젠과 석유계총탄화수소 안전기준치를 초과하여 섭취하게 하게 되어 위험하게 된다.

동두천 캠프캐슬 토양오염 최고농도와 기준치 초과비율을 보면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3 mg/kg)를 68.2배(204.73mg/kg))를 초과하였고,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기준치 (2000mg/kg)를 31.9배(63,829mg/kg) 초과하였다.

그리고 지하수를 살펴보면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 (1.5 mg/L)의 590배(885mg/L)를 초과하였고, 벤젠은 기준치(0.015mg/L)보다 268배 (4.02 mg/L)를 초과하였다.

현재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두천의 캠프 캐슬 미군기지의 경우 토양오염뿐만아니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고 지하수를 섭취하면 발암위해도에 노출되는 것이 환경부조사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지하수를 섭취했을 때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위해도를 평가한 내용을 보면, 북쪽 캠프캐슬 기지에서 지하수 오염지역 반경 500m거리에서 지하수를 섭취하면 벤젠의 발암위해도(1.3E-05, 1.3/10만)는 기준치(1/10만)를 초과하게 된다.

그리고 비발암위해도의 경우 석유계총탄화수소 (TPH)계열인 TPH Aromatic ~ 는 500미터 이내에서 비발암위해도가 3.4(기준치 1), TPH Aromatic  ~  는 1000미터 이내에서 ‘1’이, 500미터 이내에서는 4가 나왔다.

<미군 반환기지 중 오염된 기지현황 및 오염면적과 정화비용>

구분	기지명	소재지	반환연도	반환 면적 (㎡)	오염면적 (㎡)	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물질)	정화기간	예산 (억원)
1	파주 에드워드	파주시 영태리	2007	251,549	7,609	TPH, 아연	’09.8〜’11.12	778
2	파주 게리오웬	파주시 문산읍	2007	284,229	16,823	TPH, BTEX, 납, 아연, 카드뮴
3	파주 하우즈	파주시 봉일천리	2007	636,088	12,624	TPH, 납, 아연, 카드뮴
4	파주 스탠톤	파주시 광탄면	2007	271,000	8,341	TPH
5	파주 자이언트	파주시 문산읍	2007	171,179	8,043	TPH
6	캠프 그레이 에넥스	서울시 대방동	2007	8,660	1,500	TPH, BTEX
7	용산 유엔컴파운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007	53,458	785	TPH
8	춘천 페이지	춘천시 근화동	2007	639,342	12,410	TPH, BTEX
9	동두천 님블	동두천시 상패동	2007	58,274	2,120	TPH	’09.8〜’11.12	944
10	의정부 라과디아	의정부시 가능동	2007	136,782	1,310	TPH, BTEX, 아연, 니켈
11	의정부 카일	의정부시 금오동	2007	145,183	12,649	TPH
12	의정부 시어즈	의정부시 금오동	2007	95,080	8,270	TPH, BTEX, 납, 아연
13	의정부 에세이욘	의정부시 금오동	2007	207,637	18,020	TPH, BTEX
14	의정부 폴링워터	의정부시 의정부2동	2007	49,586	1,432	TPH, BTEX, 납, 아연, 니켈, 구리
15	하남 콜번	하남시 하산곡동	2007	306,772	1,052	TPH, BTEX, 아연, 니켈
16	매향리 사격장	화성시 매향리	2007	23,717,140	4,690	TPH, BTEX, 납, 아연, 카드뮴, 구리, 니켈
17	파주 그리브스	파주시 군내면	2007	236,778	1,099	TPH, BTEX, 납, 구리	’12.1〜’14.11	29.8
18	파주 JSA(보니파스)	파주시 문산읍	2007	143,052	2,102	TPH, 납, 아연
19	파주 JSA(리버티벨)	파주시 문산읍	2007	66,404	323	TPH, 납
20	파주 찰리블럭	파주시 파주읍	2007	28,000	85	TPH
21	파주 자유의다리	파주시 군내면	2007	57,750	197	TPH	’12.7〜’13.11	2.7
22	남제주 맥냅	남제주군 대정읍	2007	49,810	618	TPH	’09.9〜’10.9	4.9
23	부산 캠프 하야리아	부산시 범전동	2010	534,939	50,234	TPH, BTEX, 카드뮴, 비소, 납, 아연	’11.4〜’12.7	143.5
24	동두천 캠프 캐슬	동두천시 소요동	2015	156,261	33,539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카드뮴, 불소	’15.5〜 정화중	197
25	부산 DRMO	부산시 당감동	2015	34,925	2,620	TPH, BTEX, 납, 아연, 카드뮴, 비소, 수은, 구리, 니켈	정화 미착수	-

<지역별 미군 반환기지 중 오염현황>

지역		기지수	기지반환면적(㎡)	오염면적(㎡)
경기도		19	27,018,744	140,328
	동두천시	2	214,535	35,659
	의정부시	5	634,268	41,681
	파주시	10	2,146,029	57,246
	하남시	1	306,772	1,052
	화성시	1	23,717,140	4,690
부산시		2	569,864	52,854
서울시		2	62,118	2,285
강원도 (춘천시)		1	639,342	12,410
제주도		1	49,810	618
소계		25	28,339,878	208,495

<동두천 캠프캐슬 토양오염 최고농도와 기준치 초과비율, 국립환경과학원 2013년>

	최고농도 (a) (mg/kg)	1지역기준 (b) (mg/kg)	배수 (c=a/b)
TPH	63829	2000	31.9
벤젠	204.73	3	68.2
톨루엔	1266.66	60	21.1
에틸벤젠	373.42	150	2.5
크실렌	1737.53	45	38.6
카드뮴	4.46	12	0.4
불소	563.5	75	7.5

<동두천 캠프캐슬 지하수오염 최고농도와 기준치 초과비율>

	최고농도 (a) (mg/L)	1지역기준 (b) (mg/L)	배수 (c=a/b)
TPH	885	1.5	590.0
벤젠	4.02	0.015	268.0
톨루엔	1.06	1	1.1
에틸벤젠	1.46	0.45	3.2
크실렌	5.69	0.75	7.6

<자료제공 : 심상정 의원실, 2015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