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제188회 의정부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상정된다.

5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는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김태은 부의장 및 이학세·이종화·이민종 의원 등 13명은 저소득층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저소득 주민 중 노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이 과중해 이용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조례를 통해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에 한한다. 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로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고령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월1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사장은 지원대상의 적합여부를 검토해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지사장의 추천에 근거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금번 제1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의정부시의 저소득 노인세대의 의료복지에 큰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