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책임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구 43만 명의 중도시, 경기 북부의 교통 요충지로 불리는 의정부시는 최근 민락지구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환공여지 개발로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호원동과 송산동은 2003년에 각각 2개의 동으로 나뉘었지만 역사·문화·지리적 동질성을 가진 지역이다. 송산동은 민락2지구 개발로 급격한 인구 증가로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산지구 개발로 책임동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호원동은 인구수와 복지지원대상자 등 민원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향후 도봉구 예비군 훈련장 이전 시 개발로 인한 현장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책임동 추진이 필요하다.

책임동제는 2~3개 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그중 하나를 책임동으로 지정하고 3개 과를 신설해 시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책임동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는 행정기구 시스템이다. 가까운 책임동에서 원스톱으로 복지서비스, 인허가 및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며, 명칭은 행정복지센터라고 부른다.

의정부시 책임동제는 3단계로 진행할 계획이며 1단계는 2016년 1월 호원권역과 송산권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단계는 2017년 상반기로 장암·신곡권역, 3단계는 2018년 상반기에 가능·녹양권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책임동제 Q＆A>

책임동 선정은 어떻게 정하나요?

인구 및 세대수, 복지서비스 수혜자 수 등을 고려해 행정서비스 수요가 많은 곳, 실시 권역 내에서 교통편의 등 접근성이 용이한 곳, 직제 건제순 등 여러 요인 중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좋아지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민락동에 살고 있는 주민의 예를 들면 지금은 건축허가를 받으러 시청까지 가야 했으나, 책임동제가 시행되면 가까운 송산권역 현지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책임동)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복지서비스의 경우 지금은 동 주민센터에 와서 상담하면 동에서 접수하고 시청에서 조사 및 결정했으나 본청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책임동인 송산권역 행정복지센터에 전진 배치되어 찾아가는 방문 상담이 강화되고 복지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진다.

기존의 동은 없어지거나 통합되는 것인가요?

기존의 동은 없어지거나 통합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여 지금의 동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며 본청의 위임사무를 추가로 더 수행하는 것이 책임동제이다.

책임동제를 실시하면 통합위원회가 생기나요?

책임동제는 통합이 아니므로 통합위원회를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각 동의 자생단체 위원도 변함없이 그대로 운영된다.

4대 권역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 것인가요?

4대 권역은 선거구를 고려해 구분하여 전 지역을 추진하는 것이며 2, 3단계 추진 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권에 최대한 일치토록 할 계획이다.

책임동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요?

2~3개 동 중 한 개의 동을 책임동으로 지정해 본청의 위임사무를 담당할 3개의 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사무실을 행정복지센터(=책임동)라고 부른다.

행정복지센터 113개 사무 원스톱 서비스

구 분	처리 업무	서비스 내용
사회복지서비스	32개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차상위, 무한돌봄, 노인돌봄 등 조사 및 관리, 사례가구 발굴 및 가구 방문 조사, 지역자원 조사·발굴·연계 등
지역경제/청소	26개	재활용 분리배출 지도점검, 취업상담 및 알선, 물가조사, 업소지도점검, 통신(방문)판매업 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처리 등
도시건축/주택	2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개발행위허가 및 위반행위 단속,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6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신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징수,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등
공원녹지/교통안전	23개	도시공원 사용승인, 녹지 점용허가, 위반자처분, 불법지 원상회복 조치, 도로변 꽃길 조성,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불법주정차 단속,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 민방위급수시설,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서포터즈 운영, 안전·재난관련 유관기관 연계 및 관리 등
체육시설/부동산	10개	개인별 부동산 정보 공개,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 중개업 거래신고, 동네(간이)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수질오염 사고 예방 및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