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와 주변지에 걸쳐 각종 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 관련 특별법상 특례적용이 공여지는 해당되지 않아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되자 경기도가 해명에 나섰다.

지난 2일 일부 언론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적용 범위가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한정해 반환 공여지 주변지역은 개발이 가능하지만 정작 반환 공여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고 제기했다.

실제 이같은 해석은 지난 2007년 법제처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 반환 공여구역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을 내린바 있고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법령개정이나 정책은 추진되지 않았다.

반환기지 개발사업이 한창 무르익게되면서 이같은 법 적용이 현실화 될 경우 사업 차질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캠프 스탠리 부지와 주변지 등에 4년제 대학 및 산·학·연 클러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운대 유치 무산에 이어 5일인 오늘 건국대 캠퍼스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

동두천 캠프 케이시는 공여지를 외국인들이 투자유치하는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지난 4일 경기도는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반환공여구역이 미군관련 특별법상 주변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활용계획에 있어 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반환공여구역은 지원 등을 받아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보고 있어 주변지역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특별법 제정 당시 특례적용 부분에 대해 간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 입법은 입안 심사 및 입법예고 1개월이 소요되고 국무회의 등 내부 절차에 따른 많은 시일이 요구되므로 경기도가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7일 황진하 의원에게 미군공여지의 규제완화 특례적용에 반환공여지도 포함되도록 하는 미군관련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