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민원인 입장에서 쉽고, 빠른 인허가 처리를 위해 지난 2월 시행된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등 토지이용 인허가 업무처리체계 개선과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29일 발표했다.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행정 및 업무처리체계 개선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등 토지이용 인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까지 기간단축 이행은 인허가 신청서 접수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까지 2014년에는 평균 72일 소요되었으나,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50일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원서류 접수이후 민원처리 장기 지연요인으로 파악되었던 민원서류 보완사항 통보 지연은 파주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보완 2?5?7제도를 통해 민원서류 접수 이후 1차 보완 통보까지 평균 17.2일 소요되던 것이 4.5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