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불합리한 접도구역이 해제된다.

경기도는 규제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원시, 의정부시 등 도내 18개 시군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96.657Km에 대한 해제 추진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접도구역 해제 조치는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와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손궤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현재 도내 접도구역은 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도로변 토지 활용에 많은 불편을 겪는 등 접도구역에 대한 도민들의 해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해제가 추진되는 접도구역은 총 96.657Km이다. 용도지역·지구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 내는 52.21km. 제2종지구계획구역 내는 18.001Km, 취락지구 내는 26.446Km가 해제된다.

도로등급별로 살펴보면 현재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는 20.289km가, 지방도의 경우 47,270Km가 해제된다. 시군에서 관리중인 시군도는 5.129Km가, 기타도로는 23.969Km가 해제될 예정이다.

각 시군별로 살펴보면 수원시 1.3km, 평택시 8.469Km, 고양시 0.788Km, 남양주시 0.342Km, 오산시 0.009Km, 용인시 2.129Km, 파주시 1.505Km, 이천시 5.671Km, 안성시 17.787Km, 김포시 27.282Km, 화성시 18.302Km, 광주시 2.916Km, 양주시 0.092Km, 포천시 6.67Km, 여주시 12.078Km, 연천군 0.646Km, 가평군 0.09Km, 양평군 1.496Km등 20개 시군의 접도구역이 해제된다.

도는 위 접도구역에 대한 해제를 도보를 통해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5-5187호)하고, 각 시군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를 정비토록 요청했다. 도는 접도구역 해제에 따라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 토지의 활용이 가능해져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이번 접도구역 해제조치는 정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로주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불합리한 도로 및 접도구역의 전수조사와 재정비 추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 불합리한 도로구역 전수조사를 통한 도로구역 재정비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불합리한 접도구역 전면해제, ▲ 도로구역 지정공부 정리, ▲ 폐도부지 활용방안 수립 등을 실시하고 내년 5월 최종 성과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해제 위치		해제연장 (㎞)	해제사유	비고
			기점	종점
국 가 지 원 지 방 도	계				12.642
	23	천안-서울	안성시 대덕면 명당리 31-14	안성시 대덕면 명당리 76-15	0.246	취락지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216-19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188	0.363	취락지구
	57	대전-안양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249-14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201-2	0.428	취락지구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산73-40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산72-8	0.605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246-1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246-1	0.004	취락지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910-25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147-1	0.364	취락지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1002-1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산208	0.461	취락지구
	70	청양-춘천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279-3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770	0.096	취락지구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282-2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283-16	0.010	취락지구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64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60-5	0.029	취락지구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해제 위치		해제연장 (㎞)	해제사유	비고
			기점	종점
국 가 지 원 지 방 도	70	청양-춘천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 555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 555	0.089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안성시 미양면 진촌리 58-2	안성시 미양면 진촌리 19-2	0.620	취락지구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350-2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346-1	0.210	취락지구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170-3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170-3	0.077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207-10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1023-16	0.211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619-18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414-5	0.552	취락지구
			여주시 대신면 송촌리 409-4	여주시 대신면 송촌리 119-3	0.370	취락지구
			여주시 흥천면 외사리 280-13	여주시 흥천면 외사리 280-1	0.116	취락지구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474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169-1	0.610	취락지구
			이천시 백사면 송말리 98-3	이천시 백사면 송말리 80-23	0.970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967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80-12	0.340	취락지구
	78	김포-포천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601-1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600	0.057	취락지구
	82	평택-평창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208-2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209-2	0.057	취락지구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산5-2	서탄면 내천리 산5-2	0.096	취락지구
	84	강화-원주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 685-5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 673-4	0.086	취락지구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149-6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24-1	0.430	취락지구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 108-2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 109-1	0.144	취락지구
			여주시 가남읍 금곡리 381	여주시 가남읍 금곡리 165-1	0.083	취락지구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해제 위치		해제연장 (㎞)	해제사유	비고
			기점	종점
국 가 지 원 지 방 도	86	남양주-춘천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90-8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95-29	0.280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88	하남-영양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217-2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617	0.090	취락지구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216-3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32-2	0.241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2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36-1	0.401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여주시 금사면 전복리 354-2	여주시 금사면 전복리 292	0.499	취락지구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28-4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50-6	0.148	취락지구
			여주시 북내면 서원리 292-2	여주시 북내면 서원리 288-1	0.167	취락지구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산21-2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208	0.343	취락지구
	98	수도권순환권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 346-1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 347-5	0.030	취락지구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464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388-1	0.255	취락지구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52-2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52-2	0.033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605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585-17	0.425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384-14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1010	0.195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418-7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418-7	0.074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65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1-1	0.733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470-30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478-7	0.036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585-1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585-1	0.019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여주시 산북면 명품리 138-7	여주시 산북면 명품리 121-6	0.503	취락지구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해제 위치		해제연장 (㎞)	해제사유	비고
			기점	종점
국 가 지 원 지 방 도	98	수도권순환권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147-1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167-1	0.087	취락지구
			여주시 산북면 용담리 282-5	여주시 산북면 용담리 144-2	0.272	취락지구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387-6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138-5	0.087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 방 도	계				21.570
	302	이화-금광	안성시 금광면 현곡리 85-2	안성시 금광면 현곡리 86-3	0.034	취락지구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581-2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581-2	0.097	취락지구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411-5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203-6	0.494	취락지구
	304	양감-송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산94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산66	0.035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7-14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7	0.186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17-5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17-10	0.067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39-2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39-4	0.076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306	양감-율면	안성시 고삼면 대갈리 425-1	안성시 고삼면 대갈리 649-1	0.157	취락지구
			안성시 양성면 방축리 187-1	안성시 양성면 방축리 178-3	0.256	취락지구
	310	금의-봉명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684-5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684-5	0.004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 186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 154-1	0.304	취락지구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843-2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842-12	0.919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313	팽성-사사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212-2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204	0.094	취락지구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395-1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274-2	0.320	취락지구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해제 위치		해제연장 (㎞)	해제사유	비고
			기점	종점
지 방 도	314	정남-양성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316-3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323-1	0.128	취락지구
			화성시 정남면 음양리 659-2	화성시 정남면 음양리 441-2	0.162	취락지구
	318	서신-장호원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853-1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860-12	0.197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두창리 993-1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두창리 1312-5	0.511	취락지구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57-9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429	0.659	취락지구
	321	공도-오포	용인시 처인구남사면완장리 49-5	용인시 처인구남사면완장리 산109-2	0.232	취락지구
	322	대부-안녕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023-18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371-25	0.298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371-23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384-2	0.291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62-3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62-1	0.040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113-15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113-15	0.001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325	금광-퇴촌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812-5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68-4	0.161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34-1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21-3	0.232	취락지구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964-1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964-1	0.030	취락지구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 433-6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 433-6	0.109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430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432	0.067	취락지구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332-2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333-7	0.104	취락지구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441-5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318-2	0.470	취락지구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391-8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400-2	0.112	취락지구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해제 위치		해제연장 (㎞)	해제사유	비고
			기점	종점
지 방 도	329	일죽-대월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460-2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573-1	0.212	취락지구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563-3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563-3	0.015	취락지구
			이천시 모가면 서경리 519-5	이천시 모가면 서경리 270-7	0.414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299-2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292-34	0.137	취락지구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372-43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375-1	0.332	취락지구
			이천시 모가면 원두리 218-4	이천시 모가면 원두리 221-7	0.107	취락지구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 156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 156	0.097	취락지구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378-1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345-8	0.220	취락지구
	333	율면-강하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1-54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1-2	0.026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1-2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1-1	0.353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여주시 금사면 상호리 214	여주시 금사면 상호리 134-2	0.210	취락지구
			여주시 금사면 하호리 179-3	여주시 금사면 하호리 71-3	0.391	취락지구
			여주시 금사면 하호리 180	여주시 금사면 하호리 180	0.019	취락지구
			여주시 능서면 내양리 345-288	여주시 능서면 백석리 453-6	0.237	취락지구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27-8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139-4	0.095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여주시 산북면 후리 255-1	여주시 산북면 후리 255-5	0.034	취락지구
			여주시 산북면 후리 239-2	여주시 산북면 후리 239-2	0.032	취락지구
			여주시 흥천면 귀백리 109	여주시 흥천면 귀백리 457	0.457	취락지구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해제 위치		해제연장 (㎞)	해제사유	비고
			기점	종점
지 방 도	333	율면-강하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 산12-2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 산13	0.110	취락지구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610-1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612	0.075	취락지구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 187-4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 201-1	0.344	취락지구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 200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 200	0.064	취락지구
			이천시 설성면 행죽리 334	이천시 설성면 행죽리 333	0.023	취락지구
			이천시 설성면 행죽리 202-3	이천시 설성면 행죽리 213-12	0.061	취락지구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658-2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683-15	0.474	취락지구
	335	점동-홍천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482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577-1	0.181	취락지구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 177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 179-3	0.414	취락지구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 373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 375-2	0.134	취락지구
	337	장호원-도척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658-1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656	0.137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341	가남-단월	여주시 가남읍 삼군리 85-4	여주시 가남읍 삼군리 72-1	0.220	취락지구
			여주시 가남읍 오산리 463-5	여주시 가남읍 오산리 242-1	0.572	취락지구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678-8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319	0.280	취락지구
			여주시 능서면 마래리 307	여주시 능서면 마래리 398-1	0.447	취락지구
			여주시 능서면 매류리 605-38	여주시 능서면 매류리 605-38	0.771	취락지구
			여주시 능서면 매류리 227-16	여주시 능서면 매류리 158-4	0.177	취락지구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197-8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75	0.638	취락지구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해제 위치		해제연장 (㎞)	해제사유	비고
			기점	종점
지 방 도	341	가남-단월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33-1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527	0.200	취락지구
	345	점동-단월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288-2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215-3	0.641	취락지구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220-5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179-3	0.358	취락지구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51-6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32-3	0.295	취락지구
	349	강천-청운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53-5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53-2	0.015	취락지구
	352	와부-옥천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783-2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785-2	0.055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367	벽제-장남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394-1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388-2	0.053	취락지구
	368	청산-적목	포천시 신북면 덕두리 625-4	포천시 신북면 덕두리 625-9	0.216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372	군내-백운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720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720	0.054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75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75	0.143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387	화도-관인	가평군 하면 하판리 산86-7	가평군 하면 하판리 산86-6	0.090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299-3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75-3	1.958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포천시 일동면 가산리 44-2	포천시 일동면 가산리 31-10	1.030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포천시 일동면 가산리 27-5	포천시 일동면 가산리 산142-52	0.912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포천시 일동면 가산리 산142-81	포천시 일동면 가산리 산142-61	0.193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