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첫 번째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사업인 ‘해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국민들의 증세(增稅)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SIB방식의 복지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SIB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성과를 달성하면 정부에서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SIB는 2010년 영국 피터버러시에서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처음 시작되어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정착되고 있는 제도이다.

복지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SIB방식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수급자를 탈(脫) 수급시키는 목적의 사업으로 2016년부터 2년 간, 일반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해보자’, ‘해를 보자’ 라는 뜻의 ‘해봄’은 탈 수급의 의지와 희망을 담고 있는 명칭으로 도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지난 8월에 실시한 아이디어 공모에는 도민 400여명이 참여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총사업비는 18억7천만 원이며 이중 민간투자금은 15억5천만 원이다. 사업목표는 참여자 800명 중 20%가 취업하여 탈 수급하는 것으로, 사업에 성공하면 투자자는 최대 14%의 투자수익금을 받게 된다.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인 일반수급자는 주로 가정환경, 질환, 장애, 노령 등으로 근로가 어렵다고 판정된 저소득층으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제외되어 자립의 기회가 원초적으로 박탈된 계층이다.

현재 도내 일반 수급자는 약 17만 명이며, 이중에는 18세에서 23세까지의 청년층도 1만여 명에 달한다. 해봄 프로젝트에서는 이들을 탈 수급시키기 위해 근로의욕 고취, 역량강화는 물론 가족과 주변환경에 개입해 취업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1:1 사례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해봄 프로젝트의 특징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투자자는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차등적으로 원금을 보장받고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호주에서 처음 SIB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에서 원금을 75%까지 보장한 사례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투자금 이외에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기부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부금은 사업성공 시 수익금을 덧붙여 SIB기금으로 조성되며 제2, 제3의 SIB사업에 쓰이게 된다.
해봄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목표 달성시엔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투자자는 투자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행으로 기업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다.

경기도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도 보장급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가는 수급자 관리에 따른 장래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인적자산을 증대할 수 있다. 국민은 세금의 효율적 사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에서는 이달 중 해봄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할 중간운영기관 선정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간운영기관이 선정되면 투자자 모집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아울러 이달 5일엔 서울시와 공동으로 SIB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 '해봄' 프로젝트를 대한민국의 성공한 SIB사례 1호로 만들어서 민?관 협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 소하동일원 취락 지구 GB 추가 해제… 도시개발사업 시행

경기도가 광명시 소하동일원의 가리대, 설월리 취락의 개발제한구역 21만6천㎡를 추가로 해제하고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의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을 11월 3일과 4일에 관보와 경기도보에 고시했다.

도는 지난 2001년 4월 등 총 3회에 걸쳐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취락지구 55만6천㎡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켰으나, 인근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거주민 등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광명시는 이들 취락지구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소하동 292-3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지난 7월 3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해 해제 결정을 받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는 해제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과,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 및 취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도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으로 전체면적 78만㎡(약 23만평)부지에 5천572호(공동 · 단독)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광명시장이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로 2001년 이후 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의 취락정비사업을 15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과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은 “이미 해제된 집단취락이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과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GB추가 해제를 통해 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해제와 사업절차를 동시에 이행하여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단축하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