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혁신교육포럼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교육을바꾸는새힘’주관으로 개최된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교육재정,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토론회는 약 3시간 넘게 진행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반상진 전북대교수가 발제를 맡고 교육부 이보형 지방교육재정과장,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지정 토론을 펼쳤으며, 이석현 국회부의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국에서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지방교육재정 위기 현황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직접 기조 발제에 나선 장휘국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파탄으로 지역 교육청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생생한 사례들과 함께 자세하 소개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 줄 것과 지방교육재정의 확대를 호소했다.

또 다른 발제자였던 반상진 교수는‘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누리과정 지원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누리과정 사업 예산이 지방교육청에 떠넘겨짐으로써 교육청 가용예산의 절반가량이 누리과정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현실을 소개하고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이밖에 △이용기 교사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최창의 ‘교육을 바꾸는 새힘’공동대표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커녕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사용된 교육청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까지 거부한 중앙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국회혁신교육포럼 안민석 대표의원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바탕으로 누리과정 재원을 떠넘기고 있지만 정작 2015년도만 보아도 교부금은 전년대비 3.9% 감소한 39조 4천억에 불과했다”며 “지방교육재정 위기는 교육행정이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을 따라가지 못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하며,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대안에 정부가 적극 나서길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