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주)는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인하 요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 아    래 -
  
1.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주)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2. 연구용역기관은 국토교통부, 서울고속도로(주)가 각각 연구기관 및 회계법인을 선정하며, 각각의 연구용역비를 부담한다.
  
3. 연구용역 범위 등은 별첨. 과업지시서와 같이 하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주)가 협의하여 추진하며, 본 과업지시 사항이 용역 내용 및 결과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감독한다.
  
4. 용역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는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주)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5.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주)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행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별첨 : 과업지시서 1부
  
2015.  11.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김일평   (서명)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서강봉   (서명)


Ⅰ.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

2. 발주처 : 국토교통부, 서울고속도로(주)

3. 용역기관 : 국토교통부가 연구기관, 서울고속도로(주)가 회계법인을 선정하며 공동주관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5. 소요예산 : 200,000,000원(VAT 포함) * 발주처 공동부담

6.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 자금재조달을 통해 협약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통행료 인하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도로공사 요금 대비 1.8배, 남부 재정구간 대비 단위당 요금 2.6배로 높은 수준임

 ㅇ 특히, 순환형으로 연결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 재정구간과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 격차에 대해 국회, 지자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통행료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ㅇ 지역의 높은 통행료 인하 요구와 2011년 자금재조달 이후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통행료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Ⅱ)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ㅇ 분석기준연도 : 2016년으로 하되, 가능한 최근 자료를 사용

2. 공간적 범위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포함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Ⅲ) 과업의 내용

1. 서울고속도로 북부 민간투자사업 진단 및 평가

 ㅇ 사업추진 주요 경과 및 영업체계 등 현황 조사

 ㅇ 북부(민자)와 남부(재정) 구간의 통행료 격차 원인 분석

 ㅇ 통행수요 및 통행료 수입 분석 및 전망

2. 민자사업 동향 및 사례 조사․분석

 ㅇ 민간투자사업의 최근 정책동향 및 시장상황 조사․분석

 ㅇ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통행료 개선 사례 조사․분석

3. 통행료 개선방안 검토 및 추진방안 제시

 ㅇ 통행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검토

   - 사업 재구조화, 관리운영기간 연장, 남북부 동일요금 적용 방안 등

 ㅇ 각 대안에 대한 통행료 개선효과 및 주주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 검토 및 분석

<문희상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