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안전급식조례 해법 찾기 대화 및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공방전을 중단하고 의정부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방사능안전급식조례개정의 해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지난 11월 9일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소속 단체들은 의정부시의회 최경자의장으로부터 공문(방사능 관련 전단지 내용에 대한 공개질의)을 받았습니다.

공문 내용인즉 ‘시의회를 불신하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첨부된 전단지(네트워크에서 제작한 홍보전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동의하시거나 연서하신 것인지에 대해 귀 기관(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다음날까지 공문으로 입장을 밝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트워크 명의의 홍보전단을 첨부해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 각각의 의견과 연서를 묻는 것도 모자라서 다음날 즉시 공문으로 입장을 밝혀 달라는 무례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기본적 무지를 드러낸 공개질의 공문을 접하고 느낀 황당함은 어떤 말로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트워크는 공식 대책회의을 소집하여 위 공문대응건을 논의하였고 오랜 고민과 토론 끝에 향후 대응방안 및 주요 활동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시의회의 이런 공개질의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와 필요조차 없음을 확인한다. 소모적인 공방을 중단하고 이후 활동방향을 전환하도록 한다.

2. 한달 반 가량의 규탄홍보를 통해 9월 18일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주민발의 내용이 왜곡되어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사실에 대해 의정부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왔으며 그 결과 의정부방사능조례 관련 사안은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3. 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발의의 취지를 되살려 시민의견을 반영해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집중하고 의정부시의회와 진지하고 적극적인 대화 및 토론회등를 제안하고 추진한다.

4.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의 조직도 전면적으로 재편, 확대해 보다 많은 의정부시민과 지역단체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방사능안전문제에 대한 시민참여를 더욱 넓혀나간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공개제안을 밝히는 바입니다.

9월 18일 의정부시민 1만명이 주민발의해서 2년이상 추진해온 조례안을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수정개악하여 통과시킨 이후 네트워크는 의정부시민 1만면의 권리를 짓밟은 의정부시의회의 지방자치 말살행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규탄집회, 1인시위, 대시민 선전전 등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발의의 취지를 되살리고 방사능안전급식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개정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란 것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만들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방사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그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 보다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소모적인 공방전을 중단하고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의 해법을 찾기위한 의정부시의회와 네트워크 간의 대화와 토론회를 시의회에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의정부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위한 모든 권한과 열쇠는 의정부시의회에 있음은 만인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의정부시의회의 지방자치가 보다 한단계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정부시 역사상 최초의 주민발의가 비록 법적인 시효는 만료되었으나 그 정신과 취지, 주요 내용만큼은 계승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진지하고 책임있는 대화에 임할것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이 제안이 얽히고 설킨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2015. 11.20일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