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이 연간 150억원의 시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의정부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간 200억~300억원의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경영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의정부시에 연간 150억여원의 재정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업정상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직접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사업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정부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제안내용을 의정부시의회에 알리는 한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사전 검토 방안에 대하여 협의에 착수하고 보완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하고, 법률․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조정안을 마련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변경 실시협약(안)을 제출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1일 개통한 이후 다양한 이용수요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현재 수요는 협약대비 30% 수준으로 MRG 지급조건이 미충족되어 사업시행자는 연간 200억~300억원의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는 대주단에 의한 장래수요예측이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 연말 종료예정인 대주단의 사업중도해지권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가 2015년말 기준 해지시지급금(2,500억원)의 90%의 원리금을 20년 동안 연간 150~164억원으로 나누어 균등 지급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바탕으로 대주단과의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는 등 경전철 사업의 지속 운영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일부 시민들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은 "해지통보 후 시가 부담할 재정 부담이 실로 엄청나다. 차라리 지원금을 주면서 운영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측은 "적자보전에 대한 시의 책임이 없는 이상 경영상 문제로 적자가 나는 것은 사업자의 전적인 책임이다. 소송을 하더라도 절대 먼저 지원금을 줘서는 안된다. 시 예산 또한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