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음 탄원서를 도의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누구누구인가?

2. 탄원서를 도의회로 제출해달라고 파주시를 처음 방문한 날짜는 언제이며 그 뒤 몇 차례 파주시를 방문했는가?

3. 임진강 준설추진위원회 위원장 A씨와 파주시와는 이번 탄원 조작사건과 관련해 어디서 누구와 처음 만났는가?

4. 탄원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민원인들은 언제, 어느 부서로 최초 방문을 했는가?

5.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처음 3백 명 서명명부를 갖고 파주시를 방문한 날짜는 언제, 누가, 어느 과로 처음 갖고 갔는가?

6. 파주신문이 12월9일자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한 기사를 보면 서아무개씨는 지난 11월27일 경기도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때 도의회 의장에게 같이 올라가 사진도 함께 찍었다. 공식적인 대표 제출자이고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도 C과장은 지난 12월7일 시민들과의 공개 면담시 끝까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는데 탄원인 대표 S씨의 이름을 끝까지 확인해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7. 탄원인 대표로 돼 있고, 경기도의회까지 동행한 S씨와는 11월27일까지 몇 차례를 만났는가?

8. 탄원인들에게 도의회로 직접 내라고 하면 되는데 파주시가 직접 나서서 보도자료를 내주고 경기도의회까지 동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 파주시민대책위가 의견서나 서명용지를 제출할 때는 파주시 건설과에서 국토청에 직접 내라고 답변했다.)

9. 임진강 준설은 그간 파주시 건설과가 담당했는데 갑자기 환경정책과에서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파주시민대책위가 처음 준설관련 환경정책과로 요청할 때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미뤘고, 건설과에서는 국토청으로 직접 내라고 했다.)

10. 경기도의회로 환경정책과장이 동행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11월27일은 전체 몇 명이 갔으며, 같이 간사람 명단은? (공무원은 몇몇이며, 주민은 몇 명인가?)

11. 11월27일 경기도의회에 탄원서 제출사진은 누가 찍은 것인가?

파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에게 각각 탄원서(C과장은 2부를 복사했다고 답변했다)를 제출하면서 각각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에는 탄원서 대표제출자인 S씨, 경기도의회의장(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H경기도의원, C과장이 사진을 같이 찍었다.

12. 경기도의회로 동행한 공무원들이 경기도의회로 출장을 갔다는 출장품의서를 공개하라.

13. 보도자료는 누가 작성했는가? 환경정책 과장은 본인의 지시로 환경과 직원이 했다고 했는데 직원 누가 작성했는가?  

14. 사진은 누가 합성했는가? 환경정책 과장은 본인의 지시로 환경과 직원이 했다고 했는데 직원 누가 작성했는가?  

15. 이번 탄원서 사건 이전에 탄원서 제출인 대표인 S씨를 파주시 건설과나 환경정책과에서는 미리 알던 인물인가?

16. 탄원서 제출인 대표인 S씨와 그의 부친은 파주지역에서 모 건설업체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준설, 매립 등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알고 있었는가?

17. 탄원서 제출인 대표인 S씨 부자가 지역에서 건설관련 일을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파주시가 나서서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의회까지 동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인데 파주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는가?  

18. C환경정책과장과 S팀장은 시민들과의 공개면담에서 실내로 장소를 옮긴 이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느라 옆방에서 10여분 이상을 나오지 않고 있었다. 면담도중 사진합성을 한 사실과 원본사진이 C과장의 얼굴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나가서는 한시간만에 돌아왔다. 이후에 C과장은 모든 것은 자신이 했고, 사진합성도 자신이 지시하여 환경정책과 공무원이 했다고 답변했다. 당일 누구와 통화했는지 통화기록, 한시간 동안 누구와 만났는지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이 역시 시의회와 도의회 등 공무원 업무공개가 가능한 범위에서 해도 무방함)   

19. 11월27일 경기도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당시 동부엔지니어링이나 (주)도화 관계자가 배석한 사실이 있는가?

20.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되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파주시가 ‘준설촉구’입장을 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파주시는 지난 2014년 6월11일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주민공청회 때 C건설과장이 찬성 측 토론자로 나와 공청회 참석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C건설과장을 비롯한 파주시 일부 공무원들은 이후에도 공사석 구분 없이 준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파주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같은 질의를 하는 것은 지난 12월7일 환경정책과장과 팀장의 답변이 탄원인대표를 비롯한 동행한 주민들의 신원을 밝히기를 끝까지 거부하는데다, 해명자료에서도 사건의 엄중함은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파주시가 석연치 않은 답변을 하고 있는 이상 계속 의혹만 키울뿐이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솔직히 답변하여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시민들과 언론의 의혹을 파주시 스스로 명쾌하게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답변이 오는 대로 미진할 경우 답변 및 녹취록 분석을 통해 공개질의서를 보낼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바이다. 

2015. 12. 14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