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현장중심 경기교육행정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가 큰 폭으로 변화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4일, 이 같은 취지의 2016학년도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교육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장학관은 전원 공모제를 통해 선발한다.

교육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장학관급은 그 동안 교육전문직원 경력자로 제한된 추천제를 폐지하고 100%공모제를 통해 뽑는다. 전문직 경력과 무관하게 학교관리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평가강화, 교육생애평가, 발표 및 맞춤형 면접 심사 등을 통해 현장교원으로서의 헌신성과 전문성 검증을 통해 선발한다.

그동안 퇴임관료, 교수 중심의 공모심사위원회 구성을 관련 영역의 전문성 있는 현장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여 위촉한다. 또한 외부인사의 비중을 50%이상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장·경기도교육연수원장·장학관 응모는 현임교에서 2년 이상 근무자로 한정한다. 임기가 끝난 후에도 학교현장으로 복귀하여 최소 2년 이상은 근무할 수 있도록 기관장은 4년, 장학관은 5년 이상으로 응모자격의 잔여임기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행정경험과 교육현장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무엇보다, ‘지연, 학연 등 인맥에 따른 인사’라는 논란과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에 현장평가점수를 20%로 상향 조정한다. 현장평가 결과, 구성원들로부터 60% 이상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발표 및 면접심사 점수와 무관하게 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통상 2년의 교육장 임기 중, 임기 1년 단위로 교육장을 평가하여 직무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임명 후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교육장 평가는 정량평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교육장의 주요 직무 영역과 요구되는 역량 요소, 지역교육청의 지원 역할 강화에 따른 교육장의 역할 범위, 교육장 평가 준거 개발 및 준거별 중요도 분석 방법 등의 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 결과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협력강화 등 교육발전 공헌 정도가 탁월한 교육장에 대해서는 1년 임기 후 1년씩 최대 2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교원연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교육연수원장도 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경기혁신교육을 추동할 수 있도록 연수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연수원장 공모는 단순 기능중심의 연수방식에서 벗어나 혁신교육의 철학과 과정에 대한 인식확장 및 교실수업 개선 등의 현장교육의 실질적 도움을 주는 연수원 역할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연수 본연의 기능인 현장 교원 역량군별, 교육전문직원의 직무군별 연수과정 필요에 따르는 연수로드맵을 구안하고 적용하는 방향으로 연수원 혁신을 추진한다.

교육혁신 실천의지와 전문성이 높은 인재를 임용하기 위하여 장학사, 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원 임용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되었다.

중등전문직의 경우 전공논술 대신 정책논술 시험을 도입한다.  정책개발 및 현장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기혁신교육정책과 현장을 유기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전문성 평가를 강화하였으며, 교사의 생애전반을 평가하기 위해서 교육철학과 비전, 학생생활지도경험, 학교행정업무수행능력, 혁신교육의 의지, 현장에의 헌신성, 인성 및 자질을 다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층면접을 강화하고 구성원간의 관계 중요성을 고려하여 동료들로부터의 근무평가를 10% 반영한다. 

응시횟수도 총 3회로 제한된다. 그 동안 교육전문직원 선발 및  과정에서 지나친 과열경쟁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파행을 막기 위함이다. 응시자격 조건으로 교직에서 실제 학생 지도에 참여한 근무 교육경력을 강화하였으며, 학교교육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직교사 경력을 추가하였다.

교육경력과 보직교사경력을 현행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교원의 설문조사결과를 수용한 방안이다. 응답 교원의 80% 이상이 이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지역전형'과 ‘순환보직전형’ 제도도 도입한다. 소외지역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와 연계된 경기혁신교육을 위한 방안이다. 이는 지역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이번 인사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현장중심의 교육행정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을 주도한 이범희 교원정책과장은 “경기교육의 약속과 중점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천의지, 현장중심․학생중심의 헌신성을 가진 인사를 발탁하여 중용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교육공무원인사제도 개선 T/F팀을 발족, 현장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교육청각 부서 의견수렴, 인사정책연구 등을 통해 ‘교육장, 장학관 공모제 실시’, ‘교육연수원장 공모 방안’, ‘교육장 평가 방안’, ‘교육전문직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교원인사제도개선안은 2016년도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의 불합리한 요소를 우선적으로 개정하고, 교장중임요건강화, 교감보직제, 교감초빙제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인사정책 연구를 실시하여 교원승진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최종 확정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