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오후 2시 의정부 소재 신한대학교에서 중앙대 허재완 교수,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토정책국장 등 각계 전문가와 기업인,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규제합리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규제개선과제의 질적 향상과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최근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과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 체계를 다양화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 다양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온 대진대 허훈 교수는 “지금은 군과 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안보통합시대다. 군 작전개념이 변하는 만큼 지역개발의 열망도 반영해야 한다”며 “규제정도의 차등화, 선별적 출입통제 완화, 개발이 가능한 곳 개발권 부여, 토지교환, 군과의 협의 매뉴얼 제작, 협의체에 민간 및 행정대표 참여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온 경기연구원의 조성호 연구위원은 ‘그린벨트의 규제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3가지 개성방향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첫 번째로 “인구 및 주택수요 감소로 도시확산의 방지라는 그린벨트의 지정목적이 낮아지고 있다며 그린벨트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향후 20년간 수도권 인구가 늘지 않더라도 4만불 소득 수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택•사무실•학교 등의 토지 면적이 현재보다 2배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은 묶고 벨트는 풀자’는 그린벨트 정책이 시급하다며 영국과 일본의 예를 들었다. 영국은 80-90년대 특정지역 억제가 아닌 광역도시정비개발로 정책을 변경했으며, 일본도 수도권내 넓은 배후지역을 시가지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수도권 광역도시정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그린벨트 조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 토론회에서 삼미산업 차상복 상무와 디앤비 신영이 대표는 “그린벨트 지정이전 기업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그린벨트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영이 대표는 “제빵공장을 운영하는데 식약처와 국토부 규정이 서로 달라 식약처에서는 위생기준을 맞추기 위해 먼지가 발생하지 않토록 주변 유휴공간(운동장)을 포장하여야 한다고 지도하고, 포장을 해놓으면 건축부서에서는 해당 유휴공간이 그린벨트에 해당하므로 포장해서는 안된다고 지도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은 역사의 고비고비 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역차별을 받아 왔다.”며 “지금이라도 역차별이 개선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준비된 북부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수립중인 경기도의 미래비전이 착실하게 실천되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기된 문제들이 하나씩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