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잇단 성명서 제기에 이어 5개 시민단체가 모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김만식, 이하 의사모), 동두천기독교연합회, 의정부시민네트워크(대표 이진선), 양주신도시카페(대표 김종안), 경기북부미래포럼(대표 이경원)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안전부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만간 국민권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자율행정통합을 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자율행정통합시 관권이 개입하면 엄중히 처벌한다는 특별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 공개적이고 대대적인 관권개입으로 시민의견이 올바르게 표출되지 못했음이 각 증거들로 명확히 드러났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민원을 묵살했다”며  “행정자율통합이 큰 국가 중심사업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나 민원인 접촉도 한번 없이 불성실하게 불채택해 일방적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행안부 행정처분은 한마디로 탁상행정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안부는 공권력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관권 개입자를 모두 철저히 찾아내 고발하고 법대로 집행해 3개시 통합을 염원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행안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심사청구를 신청하는 만큼 권익위는 사태를 면밀히 조사해 부당한 행정조치를 바로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관권개입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청구서에 명시하고 “양주시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자율통합반대운동을 벌여 시민들을 오도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사실을 반증하는 근거로 양주신도시카페의 투표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의사모와 행안부 담당자의 전화통화에서 양주시 반대운동이 음성적으로 이뤄졌다고 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양주시민 누구에게 물어도 공개적이고 대대적으로 일어난 불법 사태를 음성적이란 말로 우물쭈물 넘기려는 행안부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3개시 올바른 민의 판단을 위해 서둘러 주민투표를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 및 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큰 양주를 만들기 위한 시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양주가 큰 양주가 되려는 꿈을 깨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어차피 2014년이면 통합이 될 터인데 왜 정부가 제시하는 지원을 받아내며 통합을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의회는 지금이라도 3개시 통합을 의결하며 통합을 원하는 시민들의 여망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3개시 전체로 볼 때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통합을 지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하고 양주시의 여론이 저조했던 것은 리·통장까지 동원되고 시지원을 받는 관변단체까지 총동원된 통합반대운동에 의해 시민이 오도됐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시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당부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