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논란이 계속되 온 무상급식 예산문제가 도의회 한나라당의 수정예산안 통과로 결론 내려졌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는 제24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수정예산안이 들어 있는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중 무상급식 수정예산안은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사태를 치르며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여해 표결 처리했다.

통과된 수정안은 도서벽지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생과 월소득 200만원 이하(차상위 150%) 가정의 초·중·고생 전원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해 무상급식하는 것으로 당초 편성됐다 삭감된 초등학교 5, 6학년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비 650억원 보다 90억원이 더 늘어난 740억원을 편성했다.

수정예산안이 통과되자 의정부 2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무상급식실현 의정부추진본부(준)는 지난 22일 경기도 제2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추진본부는 무상급식 예산삭감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 위법적인 날치기라는 제목으로 규탄대회를 벌이고 ‘경기도의회가 저지른 이번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급식안 통과로 8개 시·군의 무상급식 대응예산도 전액 삭감됐다”며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90% 학부모들의 민의를 짓밟고 자신들의 정략적 당리당략 이해에 따라 무상급식을 무료급식으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추진본부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저소득층이고 가난을 증명해야만 가능한 무료급식을 시키겠다며 지난 예결위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밀어부쳐 차별없는 무상급식 예산을 전면 삭감한 것”이라며 “이번 폭거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이고 도민들의 무상급식 요구를 무료급식으로 면피해 보려는 작태”라고 몰아부쳤다.

이들은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결의했다”며 의정부 출신 한나라당 박형국, 김승재 도의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키로 했다. 

또 23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 제2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시민 홍보선전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 양주시 무상학교급식 운동본부는 양주시청 앞에서 학부모대회를 갖고 양주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도의회의 무상급식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양주지역 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55.3%인 8천128명이 도서벽지, 농, 산, 어촌 초등학생 및 도시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등에 해당된다”며 “이번 도의회 한나라당이 이들의 무상급식 혜택을 송두리째 날려버렸다”고 규탄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