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제2청이 반환미군기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2년여 동안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2일 2청에 따르면 문산제일고 학교부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의 소에서 승소해 학교재산권을 지키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7년 시작된 문산제일고 학교부지 관련 소송 5건중 승소한 4건중 1건이다.

2청은 이번 사건은 원고들이 토지조사부 및 조선총독부 관보 등을 근거로 선조가 소유하였고 후손이 상속받았으나 경기도교육감이 사건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이 소유권 보존등기 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 이라며  “법원이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공유 재산을 학교 설립부터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재산으로 6. 25 전란으로 징발됐다 국방부에서 대리 점유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