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회장 김만식, 이하 의사모)이 최근 시설관리공단 이관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임차인 권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의사모는 6일 공유재산(행정재산)인 의정부역지하상가는 지하보도의 공공성, 지하상가의 특수성, 지역상권 활성화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시가 조례안을 공시한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제8조 임차권의 양도 규정 중 '부득이한 경우'와 제5조 점포 임대차 계약체결 '종전의 임차인과 수의계약으로' 등의 규정을 시민단체가 법리 해석해 내놓은 입장이어서 눈길을 끓고 있다.

우선 의사모는 "유상사용기간의 전대는 불허하되, 계약기간 내 자유로운 양도·양수행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망을 포함해 임차인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인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잔여기간에 한해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 상법상의 영업행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인의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업종변경 승인의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모는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에 촛점을 맞춘 조례 건의안에 대해 "2015년 9월 1일 최종 보고회에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손경식 전 부시장, 최석문 도시과장 등이 다양한 관리운영 방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김만식 회장은 "현 조례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만 인정되어서 대기업에 다니는 자식이 직장을 때려치고 영업을 승계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누가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장사를 하겠는가. 현 조례는 민법과 상법상 보장하는 재산권과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