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줌으로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군 지휘부담을 감소시켜 군 전력증강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2016년도 병역감면 기준 금액은 재산액은 5850만원 이하이며, 월수입액은 1인가구 64만9932원, 2인가구 110만6641원이며, 2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인이 증가 될때마다 32만4966원씩 늘어난다.

생계곤란병역감면 신청시기는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곤란병역감면은 가족의 범위와 피부양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신청 전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로 문의를 해 적용기준, 구비서류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2015년도에 접수하고 현재 병역감면 심사가 진행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2016년도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