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금)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제2청사가 지난 2년간 진행돼 온 「문산제일고 학교부지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학교재산권을 지켜냈다.

이번 승소는 처음이 아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문산제일고 학교부지 관련 소송 총 5건에서 승소한 4건의 사건중 일부이며, 나머지 1건의 경우 올 9월에 제기된 소송으로 이전 소송과 유사하여 승소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3년간 진행되었던 소송들이 2009년도에 이르러 △3심 대법원 승소 △1심 승소 후 원고 상소 포기로 판결 확정 △1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포기 등 승소판결이 집중되어 경기도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돋보인 한해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승소한 이번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토지조사부 및 조선총독부 관보 등을 근거로 선조가 소유하였으며 후손이 상속받았으나, 경기도교육감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는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1942년 학교설립 당시부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재산으로 6․25 전란으로 징발조치 되어 국방부에서 대리 점유하였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성갑조 재무과장은 "역사가 오래된 학교부지의 경우 권리증거가 미비한 경우가 있어 적극적인 제반서증 확보 및 입증 노력이 필요하며, 기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 및 판례를 중심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산제일고의 구 학교부지의 경우 1942년 4월 개교 후 6․25전쟁 발발 후 징발되어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던 부지로 2007년 국방부로 반환되었으나 국방부에서는 오염된 토지를 정화없이 일방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게 오염제거의 의무를 전가하여 「오염토양정화청구의 소」가 제기된 상태로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부지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5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였음에도 미군이 불법으로 오염시킨 토지의 환경치유비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며 게다가 오염정화 없이 미군공여지를 반환 받을 경우 그 비용(70~100억원,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20억 별도)이 막대하여 정화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