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에서 월 평균 급여액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면세하던 것을,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3천500만원 이하일 때 면세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기준 금액 초과 사업소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급여총액의 0.5%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각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창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면세기준 변경으로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되어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우 세정과장은 “신고납부기한 경과시에는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지연일수별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과세전환 사업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바뀐 기준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