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여건 개선과 SOFA차량 교통사고 피해 발생 대책이 요구됐다.

경기도의회 박형덕 의원(새누리당, 동두천2)은 4일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여건 개선과 SOFA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남경필 경기지사에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미군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는 1만 2천여명으로 이중 70%는 평택,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경기도 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병력감소, 미 국방예산 감축, 주한미군 재배치와 부대이전 등으로 지속적인 감원 과정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우리나라 노동법령의 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부당해고 등을 일삼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무관심, 무대책으로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복리 및 고용불안은 70여년 가까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전체미군 범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사범의 경우, 대물 교통사고 가운데 공무수행중이거나 2만 5천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면 불입건 하도록 처벌을 약화한 SOFA 협정을 대표적 개악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규정 때문에 한국에서의 범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한미군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덕 의원은 "경기도는 주한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는 지역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왔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으로 △철저한 피해조사, 전략적 대응방안 및 보상대책 마련  △주한미군 재배치에 의해 강제 이주되는 한국인 근로자의 퇴직수당 지급 및 공공부분 우선취업 보장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교통사고 피해 및 노동관련 조항 중앙정부 개정요구 등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