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9)

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국외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8.)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고 있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0)

1. 선상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선상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 원양어선, 외항여객선, 외항화물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선상투표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실시합니다.

2. 선상투표 신청방법은?

-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선상투표의 등록신청 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3. 선상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선상투표는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하고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1)

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거소투표제도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태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26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거소투표 방법은?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동봉하여 거소투표신고자에게 발송하면 거소투표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봉함하여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2)

1.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4일과 25일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병역 학력 세금납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예비후보자등록시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일정한 서류를 갖춰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시 기탁금(300만원)을 납부한 사람이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시 그 차액(1,200만원)만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