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자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를 외치고 있다. 2016년 3월 10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옳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의정부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안 시장은 2년 가까이 끌어오던 선거법 재판이 종지부를 찍으며, 의정부시정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안 시장의 재판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선거를 불과 4일 앞둔 시점에서 시행해 기부행위에 해당되고, 부시장과 관련 국장에게 이를 적용시키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새누리당 중앙당의 문제제기가 접수되면서 시작된다.

검찰은 안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집중 소환해 조사했고, 2014년 12월 안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을 기소했다.

이후 2015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잠시 위기를 맞는 듯 했지만, 고등법원에 항고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다시 검찰이 상고했으며 지방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선고공판일정이 잡혔고 오늘 오후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손실금 분담이 노인층 상대 무상행위에 해당하지만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여서 공직선걱법상 기부행위는 아니라고 2심 무죄판결의 원심을 인정했다.

한편,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후보였던 강세창은 4.13총선 예비후보에 등록해 김남성 예비후보와 결선 여론조사가 진행중이다.

강 예비후보는 당시 경전철 노인환승할인 시행 시점이 선거의 득표를 노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