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송인호)은 3월 16일 개정 병역법 시행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이 강화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병역법 내용은 직장인이나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을 경우 직장과 학교 측은 휴무나 결석 처리를 할 수 없다.

이는 직장인과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직장과 학교 측이 이를 위반하고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하여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과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부대에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과거에는 국가의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16일부터는 국가의 부담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비군의 권익 강화에 힘쓰는 한편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