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슬로건을 위와 같이 정했다고 한다. 하루하루가 봄기운으로 물드는 요즘, 아름다운 선거로 대한민국도 나도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선거가 아름다워지고 대한민국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지난 3월 18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관련 회계실무 교육과 더불어 정치자금공개시스템에 관련한 안내를 실시하였다.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은 후보자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동안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의 모든 수입·지출 내역을 정치자금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2항을 보면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에 대한 의혹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었다. 이는 후보자 등 정치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처음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각 후보자들의 참여율도 저조했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지 않았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종 계기를 통해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안내하고 정치자금공개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후보자가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정당과 후보자들이 정치자금공개에 대한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깨닫고,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통해 유권자에게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공개하여 선거비용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기대감 및 신뢰도를 높인다면 투명해서 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정치자금 내역을 공개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