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수도권의 비합리적 규제완화를 강조한데 이어 지난 24일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경제권 계획을 발표하면서 규제완화 문제와 직결된 경기북부가 기대감에 설레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살리기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조치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에는 수도권의 비합리적 규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돼 온 만큼 기업 및 산업, 공장 등의 규제철폐 뿐 아니라 법개정 등이 잇따른 전망이어서 지자체의 각종 사업 및 현안에도 긍정적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이어 지난 22일 서울시청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전국 시·도지사들과 첫 협의회를 열고 새정부 아젠다로 규제완화를 언급했다.

이 당선인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염두해 “어느 한 쪽을 규제해서 다른 쪽이 발전하는 것 보다는 다른 쪽에 많은 페이스를 줘야 한다”며 “혜택을 지방에 줘서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수도권에 있는 것이 지방으로 가는 방안이 좋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대통령직 인수위는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광역경제권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 기능이 결합된 인구 500만의 경제권을 뜻하는 것으로 지역 인구규모, 인프라,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 지역정서 등이 그 기준이다.

이 같은 광역경제권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활성화, 규제개혁, 낙후지역 신발전지대, 각종 인프라 구축, 지방 자율운영체제 확립 등 6가지 발전전략을 내놓았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하는 양상의 구조를 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은 지원을 강화하는 국가경쟁력 향상과 성장 중심의 윤곽을 제시했다.

현 정부가 분산에 치중해 균형발전에 몰두하는 것에 비해 지방주도의 경쟁력, 경제살리기 정책은 새로운 시도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이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어 규제완화만으로도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로 2·3중고를 겪으며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

이번 발표에서는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을 6대 낙후지로 지정해 신발전지대로 전환한다는 전략안이 포함됨에 따라 각종 사업 및 개발 가능성을 열고 있다.

규제완화 정책이 본격화되면 경기북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정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