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의 1순위 화두이자 과제는 일자리창출이다. 정부의 사회. 경제. 문화를 담당하는 소관에 관계없이 일자리창출이 부처들 목표인양 시정화두로 내세우고 공직에 종사하는 정치인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도 한결같이 일자리창출 슬로건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대중 앞에 나서는 직함을 달기 위한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일자리창출에 전문가인양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유권자들이나 혹은 관계구성원들의 환심을 사려고 몸부림 친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모두가 일자리창출을 입버릇처럼 외치는데, 국가경제의 현장에서 고용을 이끄는 그룹 회장들이나 중견그룹 사장들은 정부관료나 정치인들처럼 일자리창출의 청사진을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하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정작 일자리창출에 당사자격인 기업대표들이 정치인이나 관료들처럼 일자리창출을 슬로건처럼 내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일자리창출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생산-이윤”이라는 간단한 경제논리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기업인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업인들은 그것을 선전구호로 내세우지 않고 있는 반면,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정부리더들은 자나깨나 입만 열면 자기들만의 묘수가 있는 양 외친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

2016년도 국가 일자리창출 예산은 15조8천억원이다. 2015년도 예산 14조2천억원에 비하면 1조6천억원이 증가된 것이다. 서울시만 해도 금년도 일자리예산으로 9,171억원을 책정되고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전체 서울시 예산에 7% 수준이다.

그런데 묻고 싶다. 일자리예산을 준비했다고 과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국가는 큰 틀에서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및 실업소득유지지원 등의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지원들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 국가나 지자체가 정해놓은 과제를 수행한다고 일자리가 만들어 지겠는가 말이다. 필자는 간단명료하게 평소 생각해오던 해법을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

매사 일이란 그것을 오랜 시간을 두고 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쉽기 말해, 일자리 만들기는 과거 일자리를 만들어 본 사람이 수월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20대 초반에 국가고시 패스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수 십 년간을 월급 받아서 생활하던 사람, 혹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일자리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것 참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좁디 좁은 연구실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책상 앞에서 연구해온 대학교수가 잘 만들겠는가 말이다. 일자리창출은 기업경영현장에서 일어나는 경영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연구와 실천과의 관계에서 매우 다르고 가변적이다. 다시 한번 쉽게 예를 들겠다. 밀가루가 자장면을 만드는 주 원료라고 해서 국회의원이나 혹은 대학교수(박사)에게 밀가루를 원료를 충분히 주고 자장면을 만들라고 한다면 그들이 잘 만들 수 있겠는가 말이다. 한마디로 밀가루(투자요소)만 버리는 것이다.

일자리 만들라고 15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과거에 단 한번도 일자리를 만들어 보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집행토록 예산집행권한을 주고 그것을 그들 입맛대로 잣대로 주무르고 사용하라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 지겠는가 말이다. 결국 앞서 밀가루만 버리는 경우처럼 이 또한 피 같은 국민세금만 엉뚱한 사람들의 주머니로 흘러가는 것이다. 정부나 국회의원이나 일자리 만들기 노래 부르지 말고 누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주체를 명확하게 찾아서 그 주체에게 바로 지원하면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즉, 그 주체는 과거 일자리를 만들어본 경험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생존구조 및 환경은 척박하기 짝이 없다. 국회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기업이 창업 후 5년 생존율이 30.2%라고 한다. 선진국OECD 21개중에 20위란다. 결국 꼴찌인 셈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창업기업이 9,487,667개이고, 폐업기업이 7,928,273개란다. 따라서 실제생존율은 16.4%란다. 결국 10년 내 살아 남는 기업은 10개 중에 2개도 안 된다는 셈이다.

이 결과의 의미는 우리나라에 기업경영에서 실패한 기업실패자가 엄청나게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곧 “사업실패자(신용불량자)”들이다. 이들의 우리사회에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자원이다. <첫째>. 우선 국가나 지자체가 이들 중 2만명을 선발해라. 이들은 국가세금이 아닌 자기재산으로 쓰라린 경영수업료를 치른 사람들로 만약 국가는 이들의 경험을 구입하면 이들이 신용불량까지 되어가면서 자기 인생에 투자한 자산을 국가나 지자체는 공짜로 얻는 셈이다.

이 사업실패자들은 마치 총만 주어지면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는 특전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자장면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예산)을 주면 10년간에 밀린 일자리창출 숙제가 해결된다.  <둘째>. 그런데 국가나 사회는 실패한 사람들은 잘 믿지 않는다. 혹시 돈만 주면 과거 빛을 청산한다거나 혹은 개인사용 및 해외도주 등 불안해서 이들에게 예산을 주기 꺼림직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도 간단하다. 우선 사업실패자들(신용불량자)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모집을 하되 그들의 신용등급 등 모든 것을 따지지 말고 단 하나만 조사하는 것이다. 부도나 사업실패 사유만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횡령. 사기 등과 같이 불량경영을 하다가 실패한 경력자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조. 판매하다가 자금난에 의해 실패한 아주 건전한 실패자만 1차로 2만 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총만 주어지면 바로 현장으로 진입이 가능한 경력자들이 틀림없다. 이렇게 선발된 2만명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증하면 이들은 스스로가 일자리제조기로 충분하게 기능수행을 할 것이다. <셋째>.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는 또 이들에게 예산을 주면 집행에 있어서 헛되지 않을까 염려될 것이다.

실패자 혹은 신용불량자들이라는 딱지는 우리사회가 이 사람들을 불신토록 만들어버린 고질적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 또 한 해결이 간단하다. 회사창업부터 제품제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금관리를 국가나 지자체가 전문관리인력을 파견하여 관리책임자로 맡기면 된다. 어차피 기업은 회사를 관리할 인력을 최소 1인에서 2인은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인력을 청소년일자리 창출의 활용으로 청소년인력을 활용할 방법도 있지만, 사업의 조기정상화를 위해서 40대 이상 퇴직자인력을 활용하면 저임금으로 장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특히나 경영지도사 같은 전문인력을 투입하면 새로 사업을 재기하는 경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금은 이들 관리책임자가 지출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주어지면 사실 경영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을 멋대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넷째>. 사업진행과 투자예산에 대한 평가이다. 매년 기업매출성장과 실적을 평가하고 일자리창출의 실적도 같이 병행 평가하여 과도하게 몇몇의 인력들이 고소득을 분배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기업성장에 따른 소득을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스스로 재투자하도록 정책을 유도하면 결국 일자리는 복리이자방식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이 방법을 실천하는 경우, 우선 국가에 2만명의 신용불량자가 경영자도 바뀌는 기적이 발생하여 사회가 밝아지고, 2만개의 기업에서 2명씩만 최소 고용한다고 가정하면 4명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2만명의 신용불량자까지 합하면 한 순간에 6만개의 일자리가 생산된다. 조금 더 계량적으로 접근해 보겠다. 2015년도 국가 직접일자리예산이 27,868억원이며 일자리창출목표는 666,000명이었다.

즉 1일자리당 예산은 41,840,000원이다. 만약 앞서 제안한 신용불량자(사업실패자) 2만명을 통해 6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 예산은 2,510억원(41,840천원/1일자리)이 되고, 이 예산을 2만개 창업에 지원하면 1기업당 1억2천5백만원씩 지원하면 된다. 지금 건전한 신용불량자(사업실패자) 중에 1억2천5백만원을 국가가 지원하면 새로운 창업을 통한 경영실패에서 출구를 만들 인적자원은 우리나라에 아주 많다고 본다. 현재 우리사회는 한번 사업 실패한 사람은 어떠한 금융기관에서도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다.

이들에게 약 1억3천만원의 창업지원은 새로운 밀가루가 될 것이 틀림없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에는 전문가들이다. 일자리 한 두 개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자리 창출을 향해 한발자국도 걸어보지 않은 인력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신용상태 A급인 좋은 막 직장퇴직자들에게 자금지원은 수월하고, 정작 일자리창출에 능력자들은 신용등급 나쁘다고 지원을 불허하는 이러한 기업창업환경구조에서 무슨 일자리가 창출되겠는가 말이다.

기존에 경영실패자(신용불량자)들이 창업을 도저히 못하는 환경에서, 일자리 창출을 전혀 안 해본 신용등급 A급에게 자금을 지원하면 이들이 다시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결국 점점 실패사업가(신용불량자)로 누적적으로 쌓여가는 사회구조가 되어 사회전체가 완전 나락으로 빠져 들어 갈 사회적 모순구조가 악순환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끝으로 공공기관에 제안한다. 정부나 공공기관들은 실패한 경영자들의 경험과 교훈을 귀중하고 가치 있는 평가를 얻는 사회분위기로 만들고 그리고 이들 경험과 교훈에서 투자해라. 반드시 일자리창출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