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의 ㅊ아동복지시설에서 5명의 여자 어린이원생을 7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시설원장 김모(49)씨가 의정부지법에서 징역20년을 선고받았으나 선고 당일 항소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3급 아동을 포함한 여자아동원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팔찌 착용,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돌보는 시설에서 살던 7세~13세의 여자 어린이 5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피해자 2명과 합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먹을 것을 사주면서 합의서를 쓰도록 유도했고 아이들이 김씨가 불러준대로 쓴 것으로 보이는 등 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여자원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남자원생 오모(22)씨와 이모(22)씨도 징역 3년 6개월 및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에대해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적장애아동성폭행 사건 시민연대회의는 “시설원장 김씨가 자신이 성폭행을 일삼고 남녀를 혼숙시켜 원생들의 성폭행까지 방치해 야기된 만큼 오씨 등에 대한 선처운동을 벌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시설원장 김씨는 선고당일인 지난 8일 변호를 맡은 김상도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민연대회의는 “피고가 항소할 경우 검찰의 항소로 쌍방항소가 되지 않으면 죄질이 나쁜데도 형량이 감형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고측 항소에 따라 중앙차원의 관련 단체들이 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며 시민단체는 김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김상도 변호사에 대한 진정서를 의정부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장애아동 성폭행사건 시민대책연대회의는 시설아동 5명을 상습 성폭행한 시설원장과 지적장애여성 성폭행범의 변호를 맡은 한나라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인 김상도 변호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항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