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포천지회는 ‘포천420 장애인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포천 420 연대회의)를 구성해 참된 사람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키우는 꿈을 꾸며 살기 위해 2016년 5월 10일 포천시 장애인에 대한 7가지 자립생활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5월 19일 1차 답변서를 받았다.
너무도 무성의한 (국회통과된 관련 법률안도 모르고 타 시군의 시행 현황에 대한 조사조차 없는) 답변서를 가지고 5월 24일~25일 1, 2차 면담 과정에서 420연대회의는 그래도 대화로 우리의 요구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위해 부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시청을 방문 하였다.
그러나 정식 공문을 통해 신청된 면담을 시청은 경찰기동대 150여명을 투입하여 면담대표단 및 회원들의 시청진입을 막아버렸다.
그동안 420연대회의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현재 3년째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포천시 담당 공무원 및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 복지 청책에 대해 상당부문 발전을 이룩해 왔다.
이는 타 시군의 무력이 동원되는 집회와는 달리 기자회견과 대화를 통해 이룩한 너무도 아름다운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포천시 장애인으로, 시민으로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4일~25일 양일간 포천시가 우리 장애인들에게 보여준 태도는 너무도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대처였다. 어렵게 이루어진 1,2차 면담은 처음의 답변을 반복할 뿐 우리의 의견을 듣고 대화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 하는 무의미한 시간낭비였다.
420연대회의는 그동안 포천시와 대화하며 집기를 부수거나 공무원들에게 해를 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경찰기동대를 동원하여 시청을 봉쇄하고 대표단을 그들이 임의로 선출하며 대표단 인원 수에 대한 제한을 두는 등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이에 저항하는 장애인들을 방패로 막으며 갈등을 고조시켜 몸싸움을 조장하여 사법처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장애인들에게 있어 이동권 및 활동지원 서비스는 생명이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야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으며 신변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몸이 아파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있어야만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는 것이다. 한달 50여만원의 수급비를 가지고 사설 엠블런스를 3회만 이용해도 생계비가 모자란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일을 하고 소득을 만들어 떳떳하게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것이다.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 최소한의 권리를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 예산의 문제로만 해석하고 장애인들을 무조건 떼를 쓰는 단체로만 생각하고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하는 포천시 공무원 및 서장원 시장을 강력이 규탄한다.
그동안 포천시에 살고 있는, 장애가 있는 포천시 시민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줄 알고 그나마도 행복이라 생각하고 살아온 지난 시간이 오늘에는 행복한 봄날의 단꿈이었나 보다. 이에 우리는 오늘 부시장과의 면담에서도 지난 1,2차 면담 때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이 관철 될 때까지 싸울 것을 표명하는 바이다.
하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포천 시추가 지원에 대한 소득 제한 및 신규 신청 제한 폐지와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권리 보장하라!
하나.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제정과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탈시설, 탈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홈을 설치하고 체험홈 이후 주거 대책과 초기 정착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탈시설 정책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과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포천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라!
하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포천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2016. 5. 27
포천420 장애인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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