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말 기준 동두천시 자동차 등록대수(이륜차 제외)는 36,269대다. 1981년 7월 동두천시가 처음 생길당시 차량등록은 719대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차량 36,000여대는 2000년 18,627대와 비교하면 두배 가량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지금 우리사회는 늘어나는 차량(2016. 5월말 기준: 전국 21,368,498대/ 경기도 5,018,564대)으로 인해 매연과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 및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차량관련 각종 의무위반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체납액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동두천시 교통행정과는 지난 17일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등록의무 위반 및 검사를 지연하여 발생된 과태료 13,000여건 29억 3천여만원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시는 이번 차량등록 관련 의무위반자 3,350명 전체를 대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함으로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을 줄일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자료에 따르면 세외수입 중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과 검사의무위반 과태료는 전체 체납액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동안 늘어나는 세외수입 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재산압류, 번호판 강제영치를 비롯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관 지정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 시 교통행정과는 차량 과태료 체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동차등록의무 및 책임보험가입과 검사의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세무과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통합 프로그램 구축을 비롯 고액 고질 체납자 정밀분석을 통한 체납액정리 제고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