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5년도에 현역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계곤란병역감면 처리 기준 및 신청시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이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족의 1)부양비 2)재산액 3)수입액 등이 법령에 정한 각각의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그 기준및 출원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비
가족의 부양비는 가족을 연령에 따라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로 구분하고, 외관상 명백한 질환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및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는 피부양자로 간주하여 가족 중 피부양자의 수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할 경우 부양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피부양자 연령기준
- 부양의무자 : 19세 이상 ~ 59세 까지 (남녀 구분 없음)
- 피부양자 : 19세 이만, 65세 이상 (남녀 구분 없음)
- 자활가능자 : 60세 이상 ~ 64세 까지 (남녀 구분 없음)
* 장애등급이 1급 내지 4급인 사람은 피부양자 * 현역입영대상자는 자활가능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간주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수
-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피부양자만 있고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
* 1급~2급 장애인 등은 피부양자 2인으로 인정

 

재산액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과 부동산의 전세금(100분의 70)을 재산액으로 산정하며, 예금 보험 등 현금성 자산 그리고 차량 등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재산액 기준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 5,850만원
- 부양의무자가 여성만 있는 경우 : 7,600만원(30%가산)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피부양자에 장애1급 2급자,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등이 있는 경우 : 8,770만원(50%가산)
- 가족 중 장애1급?2급자,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있거나 이들 이외의 잔여 가족이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 1억 1,700만원(100%가산)

 

수입액
-병역의무자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수입액으로 산정합니다.

 

수입액 기준
- 1인가족 : 649,932원
- 2인가족 : 1,106,641원
- 3인가족 : 1,431,607원 (1인 추가 시마다 324,966원씩 증액)
* 장애1급 2급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만6세미만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위 수입액 기준에 30% 가산적용

 

출원시기
-현역(상근)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 전까지        -현역병(상근)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자 : 언제든지 출원 가능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언제든지 출원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연기 사유가 해소된 때에 출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