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은 29일(수)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주선 부의장,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에게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최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첫째, 행정자치부는 ▲일방적 개편안 즉각 중단 및 원점 재검토 ▲국회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한 지자체 의견 수렴 ▲지방재정 개편 관련 용역 추진 및 용역결과에 따른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현재의 지방재정 개편이 아니라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박근혜 정부가 심의 확정한 바 있는 지방세 비중 확대 및 이전재원 조정,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의 개편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국회는 ▲일방적인 행자부의 개편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하고 근본적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소비세율을 현 11%에서 16%로, 지방교부세율을 현 19.24%에서 22%로 상향하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앙중심적인 재정자주권과 예속적인 지방자치 체제를 뛰어넘어 중앙과 지방 간의 합리적인 권력분립이 이뤄지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최 시장은 “고양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범시민·범국민적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초당적인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발표와 관련, 그동안 최 시장은 과천·성남·수원·용인·화성 시장과 공동으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과 긴급 면담을 갖고 일방적인 개편안 시행 저지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요청해왔다. 그럼에도 행자부는 지난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