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고양시 유치는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사업의 미래성장가능성을 도외시한 부적절한 결정이다.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K-패션디자인빌리지 선정에 이어 또 다시 문턱에서 탈락한 20만 양주시민은 좌절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성과 성장가능성, 글로벌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고양시에 일산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테크노밸리 선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역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 신성장 동력 유치를 통해 낙후된 경기북부를 통일시대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약속은 남경필 지사 자신의 역점공약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고양시는 이미 경기도시공사에서 ‘NEXT 한류월드’ 클러스터를 조성중이고, 서울과 인접해 경기북부 균형발전 효과가 미미하다. 반면 경기북부의 양주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으로 최근 빠른 속도로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나, 자족기반 부족과 접경지역규제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업 성장가능성을 따져보면 양주시의 경쟁력은 독보적이다. 전철 1호선, 국도 3호선, 구리~양주(포천) 고속도로 및 건설예정인 전철 7호선·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접근성과 교통요건이 우수하다. 또한 대상지역이 GB 미개발지로 저렴한 토지공급이 가능하고, 고려대·광운대 등 25개 우수 이공계대학이 인접해 있어 산학협력을 위한 인재 유치가 용이하다. 게다가 양주역세권 개발을 역점 추진 중에 있어 사업선정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탈락된 것은 눈앞의 경제성에 매몰된 단견과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기도는 6.20경 테크노밸리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와의 회의에서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30% 및 도시기반시설과 안내시설 설치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미분양 발생시 적자발생분의 30%를 부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는 인구 및 가용예산이 크고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고양시에는 유리한 조건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 즉,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남경필 지사는 지금이라도 사업지 선정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의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또한, 향후 경기도가 추진하는 권역별 성장 거점 사업에 낙후된 경기북부를 배려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6. 6. 30
국회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