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시의원들의 2010년 의정비 인상이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경기도로부터 인하 요구를 받은데 대해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회장 김만식)이 의정부시의회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의사모는 성명서를 내고 “의정비 인상으로 경기도로부터 법위반 지적을 받은데 대해 관계자 해명과 납득할만한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사모는 “의정부시 축제위원회 설치를 위해 운영 조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모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비 조례안 개정에 대해 경기도의 재의요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사 개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 평가 시스템 법제화 권고에 따른 입법조례안은 44만 의정부 시민의 실망이 최고조에 달하고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의사모는 “200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의정비 조례안에 대한 재의 및 인하 결정은 관계법규를 잘 적용해 의정부 시민 자존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축제위원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축제만을 선택해 내실있게 행사를 치르게 하기 위해 의정부시 축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례안을 검토해 행사 개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전년대비 13.5%를 인상해 전국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고 행안부 및 경기도로부터 의정비 심의위원회 설문조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하 관련 재의요구를 받았다.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189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임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일부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법적하자가 있어 조례 재개정이 불가능하고 심의위원회도 열릴 수 없어 인하내용 자체가 무료 아니냐”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에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금액이 위법해 상한액에 문제가 있으나 법원의 무효판단이 있지 않은 이상 자동 동결은 무리가 있다”며 “자체 조례 재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