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오는 8월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5천원에서 1만원(지방교육세 미포함)으로 인상한다.

 

시는 시민들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12년간 인상을 자제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부과해 왔으나 그동안 지방교부세 산정 시 차등교부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아 왔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주민세 부과고지에 관한 징세비용 측면에서도 주민세 현실화가 꾸준히 요구되어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년에 한번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인상권고 방침에 따른 것으로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29개 지자체가 인상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분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게 되는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증가분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