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한반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무력대결의 장임과 동시에 통일 추진세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8.15 광복이후 남북분단의 슬픔과 6.25 동족상잔 비극의 주무대였다.

 

포천시는 이러한 군 관련시설로 말미암아 지난 60여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대의에 순응하면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

 

그 결과 포천시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으로서 수많은 군인이 주둔하고 사격장, 훈련장,탄약고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군 관련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현재에도 주민수의 1/3에 해당하는 군인들이 주둔하고 9개의 사격장과 3개의 비행장, 4개의 탄약고 등 軍 관련시설이 광범위하게 입지하고 있다.

 

그 결과 재산권행사에 대한 수많은 규제로 인하여 막대한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 대규모의 탄약고까지 위치하고 있어, 이들 군사시설의 규모는 3,300만㎡을 상회하는 광범위한 수준이다.

 

이러한 軍 관련시설로 말미암아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의 침해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정도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민주국가의 책무이자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무관심과 무시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에 포천시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전대책 및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영평 미군사격장에서는 밤낮 없는 사격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인한 강력한 소음으로 지역주민들이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고 불안과 고통에 떨고 있으며, 정부 및 미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더 이상 피해주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군 장비 이동을 막는 등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 감정악화로 주민들이 피탄지 뒤편 산에 올라가 사격도 못하게 하는 무력시위도 서슴지 않고 있는 난폭한 성향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사격장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도비탄 등으로 60여년 동안 고통받고 살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차원(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대책 추진단을 구성하여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실현가능하게 추진하고, 국회에서는 '군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