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허가 조건 대가로 대토 받아 시세차익을 올린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와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9일 공장 허가과정에서 우수, 오수 방류협의를 승인해주는 대가로 민원인에게 6천 3백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4급 간부 A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는 지난해 4월 16일 부동산개발업자인 C모(59)씨가 오수, 우수 방류협의가 승인되지 않아 공장 인허가가 불허될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C모씨 소유 토지와 붙어있는 맹지인 자신의 토지와 384㎡을 맞교환 해주면 방류협의를 승인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C모씨는 공장허가 취득을 위해 이를 수락하고, 자신의 토지와 맞교환해 약 6천 3백 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A씨에 제공한다.

 

A씨는 이후 진입로를 확보해 평당 45만원의 지가가 120만원으로 급상승했고, 지난해 11월경 자신의 토지 약 1,033평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7억 7천만원을 받고 매도중에 있다.

 

A씨는 또 C씨가 공장허가와 관련, 준공검사에 필요한 ‘목적외사용승인(구거점용)’을 신청하여 이에 따른 승인조건인 부대 시설물설치공사(용수 흄관교체 등)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상급자 B모씨(2급)에게 부탁해 이를 묵인해 주고 준공승인까지 해 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