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키워드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정부 3.0’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정부 3.0 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부 1.0 ‘, ‘정부 2.0‘ 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그리고, “정부와 우리 공무원은 정부 3.0의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 라고 자문하게 된다.
정부 중심의 일방적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이 ‘정부 1.0‘ 이며, 국민중심의 양방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나 아직까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식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을 ’정부 2.0‘ 이라 한다. 정부 3.0은 국민중심 서비스 제공방식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여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동력으로 정부가 하는 일을 소상히 알려주는 투명한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유능한 정부,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정부가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코엑스몰에서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 3.0 국민체험마당행사'가 있었다. 그 동안의 정부 3.0의 우수사례를 테마별로 한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관람객이 직접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컨텐츠와 부대행사가 다양하게 제공되었다. 필자도 참관할 기회가 있어 여러 기관에서 운영한 부스를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하며 유용한 서비스가 많았으며 특히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대기오염예보 사전제공서비스‘ ,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법인설립 서비스‘ 가 인상 깊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많은 우수사례들이 있지만 대부분을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고 지내왔다는 점이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서비스와 정책이라도 적극적으로 공개·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홍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게 되고 정부 3.0은 그 빛을 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알리는 일‘에 대해 고민하던 중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한 정보공개 부스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효과적인 홍보가 더해진다면 정부3.0의 혜택을 지금보다는 더 많은 국민들이 누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모든 국민은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며,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현 정부에서는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정부가 생산하는 문서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원문까지 공개하도록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결실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관심을 끈다면 정부 3.0의 패러다임을 단순한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나 ’징병검사과정 실시간 공개’ 서비스를 수요자들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개방·공유하고 효과적인 홍보까지 한다면 더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설문을 통한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품질을 계속 높인다면 이 서비스는 성공적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3.0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다.
이제 정부는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확대할 것인지, 각 부처간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3.0의 혜택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Government at your fingertips)'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병무청 역시 정부 3.0의 가치를 병무행정에 접목시켜 숨어있는 서비스 소재를 발굴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일로매진(一路邁進)하는 자세를 갖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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