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는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과
    2.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여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공상자와
    3.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 순직한 사람과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공상자입니다.  이 경우 입양한 사라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 경우 손자는 병역감면(보충역 편입)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