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SRF(고형폐기물연료)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SRF 연료사용으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대기오염, 미세먼지 및 소각재로 인한 건강악화 등 환경 문제의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대책으로 ‘발전사업 허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지난 12일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에 SRF 연료사용으로 발전사업이 허가된 포천시 신북면은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일정규모의 이상의 환경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SRF를 이용한 발전사업 허가지역은 지역별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허가제도를 운영하기에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포천시는 기존에 운영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하고 반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시설을 정리하는 등 대기배출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질 개선효과를 기대하였으나 개별적인 발전시설이 별도로 허가되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이번에 허가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아울러, 포천시에서 제출한 개선대책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태양광, 풍력 등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사업은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과 허가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줄 것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