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용차량 무상공유 사업인 ‘행복카셰어’가 이번 추석 연휴에 시군까지 확대된다.

 

행복카셰어는 주말과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 공용차량을 도민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올해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연휴에는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늘리기 위해 도내 시·군 중 차량 공유가 가능한 시흥, 부천, 오산시가 시범사업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기존 경기도 소유 차량 105대와 시흥 10대, 부천 3대, 오산 5대 등 총 123대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올 초 설 연휴 21대를 활용한 것에 비하면 도민의 많은 관심으로 사업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추석 연휴(9.14~9.18) 이용자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6일 정오(12:00)까지이다.

 

도는 신청차량 현황을 검토하고 6일 오후 예비승인 통보한 뒤, 4일 간 이용자격 확인을 거쳐 9월 9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행복카셰어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등 이용자격이 있는 도민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지원한다.

 

한편, 행복카셰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도내 문화·관광시설 무료 이용혜택도 늘어났다.

 

광명동굴과 의왕레일바이크 무료입장권·이용권이 추가됐다. 광명동굴은 8월 20일부터, 의왕레일바이크는 9월 3일부터 매주 각 3가족과 4가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지원 기관인 한국민속촌, 양평 세미원, 도립 물향기수목원,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 6곳(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전곡선사박물관, 실학박물관, 남한산성 행궁), 경기도문화의전당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추석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전역으로 행복카셰어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추석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 가운데에도 의정부, 광명, 용인 등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계획을 세우고 있어 내년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9일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업 토대를 마련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조금 누수 막는다

 

#사례=경기도는 지난 2015년 2월 사망 후에도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1억3천167만 원을 환수했다. 경기, 서울 소재 5개 화장장의 사망자 전산자료와 복지급여 지급내역을 대조한 결과, 2014년 12월 말 기준 8만 명 가운데 1천167명이 사망 후에도 복지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기초연금이 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 376명, 장애인연금 117명 등 순이었다.

 

경기도가 사회복지 보조금 관련 비위를 예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조금’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특정감사 대상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4천여 개소 가운데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고 있는 1,176개소이다. 이들 시설에는 11,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감사 내용은 허위등록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부정수급, 종사자 급여 지급 부적정 여부, 보조금 운영계좌 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시설장과 가족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종사자 적정 관리 여부, 시설종사자의 해외장기체류, 장기입원, 추가 소득세 납입 여부 등으로  종사자 관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종사자 급여 지원과 관련해 호봉책정 적정 여부, 정년 이후 급여 보조금 부정 지급, 각종 수당의 지급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재산 관리 실태, 보조금 운영 계좌 관리도 점검한다.

 

한편,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는 경기도가 지난 2014년 도입해 현재까지 전산감사 3회 포함 12차례 진행했다. 도는 이를 통해 18억여 원을 환수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경기도에 가장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군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특정감사를 계기로 사회  복지시설 보조금 재정 누수를 막아 보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