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상 병역의무는 18세부터 시작되지만 병역의무자가 실제로 병역의무의 시작을 느끼는 최초의 순간은 징병검사통지서를 받는 시점일 것이다. 병역의무자가 징병검사장에 도착하면 심리, 병리, 방사선 등 기본검사와 개인별 질병과 관련있는 과목의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후 향후 병역의무를 어떤 형태로 이행할 것인지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역, 보충역 등으로 결정된다.

 

현행 병역처분기준 상 신체등위 1급부터 4급까지는 합격, 5급 내지 6급은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5급은 제2국민역(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로 처분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2001년부터 징병검사와 관련된 병역비리 예방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신체검사결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한번 더 확인한 후 판정하는 ‘신체등위 판정 2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신체검사 의뢰대상자는 지방청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5급‧6급 받은 사람,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한 사람, 신체등위판정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과 지방위원회 심의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등이다.

 

2015년도 경기북부병무지청 전체 징병검사 수검자 중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의 비율은 2.6%이며, 중앙신체검사소로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한 인원 중 신체등위 5급 내지 6급으로 판정된 인원의 비율은 46.3%이다. 정밀신체검사 의뢰자 중에는 신체등위 판정 이의신청자 등 신체검사 시 합격 판정자가 있으므로 신체등위 판정 2심제로 인한 정확한 효과 측정에는 한계가 있으나 2심제 실시가 징병검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하면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역자원을 적기에 충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징병검사는 군 복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로서 엄정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군(軍)에 복무하여야 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과 신체적 여건으로 군에 갈 수 없는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판정 등 모든 병역처분은 개인별 신체적 조건 등에 적합한 판정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역면제 등 군에 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은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 관점에서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신체등위 판정 2심제는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중요한 프로세스로 국민이 공감하는 병역판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병무행정의 최일선인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징병검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징병검사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국민 감동의 병무행정 구현에 매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