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유림 대부료 완화 관련 법령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임업소득사업용 수대부자에게 대부료 환급을 조기에 실시하고, 임업소득사업 대부 상담을 위한 유선 상담이나 방문자는 물론 각종 사업 현장에서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와 함께 홍보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임업소득사업으로 대부 등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수대부자에게 부과하던 대부료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금액과 권역별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에 면적을 곱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국유림을 활용하여 버섯류, 약용류, 산나물류 등의 소득사업을 하는 수대부자에게 대부료 경감 혜택을 주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임업소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이러한 산림분야 규제개선으로 수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되어 산림행정에 대한 관내 주민의 신뢰와 믿음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추석맞이 규제개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산림 규제개선 사례 홍보에 주력하였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추석 명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