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발행위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시가화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1일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의 한계점과 개선 방안을 담은 <비시가화지역 관리, 해법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시가화지역은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3.9%)을 의미하며, 비시가화지역은 이를 제외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12.7%)과 비도시지역(83.4%)로 구성된다.

 

2015년 전국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비율이 9.2%인 반면, 비시가화지역이 90.8%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개발의 대부분이 비시가화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하고는 기반시설 설치 주체,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인센티브 등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입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난개발 방지, 공장 등 시설 집단화, 기반시설 설치 등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입지를 유도·관리하는 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방안,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이 있다.
이외희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은 비시가화지역 관리 개선방안으로 ▲계획-비계획지역간 허용용도 차별화 ▲공장·창고 등의 계획입지 유도 위한 제도 보완 ▲지역주민 주도의 정비사업 지원을 제시했다.

 

이 공감도시연구실장은 “비시가화지역 내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의 차등 관리를 통해 개별입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이나 창고 등이 주거지역에 설치되지 않도록 계획입지를 유도해야 한다”며 “계획입지에 관한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마을 만들기와 같이 주민 주도의 지역재생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2016년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외희 외(2016), 성장관리방안 수립방향 연구, 경기연구원 도시계획상 주요 문제점은 주거지역과 타 용도의 혼재(38.9%), 기반시설 부족(38.2%)이며, 문제로 지적된 시설은 공장(47.2%), 동식물 관련시설(19.4%), 다세대⋅다가구주택(13.2%), 제2종 근린생활시설(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행위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입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