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꾸준히 증가해 교정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양주/더불어민주당)이 28일 법무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0년∼2016년 사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 대상 징계 건수는 총 903건이다. 이중 90%에 해당하는 814건이 교도소나 구치소,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받은 징계였다.

 

이들이 받은 징계 건수는 줄어들지 않는 추세여서 2010년 163건이던 징계 사례가 2015년에는 173건으로 늘어났다.

 

사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331건(33%)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지 무단이탈·수뢰 후 부정처사 등 공직자법 위반이 174건(19%)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범죄도 39건(4%)에 달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처벌은 수위가 낮은 편이었다. 올해 6월 수원구치소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은 성매매 혐의가 적발됐으나 견책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올해 2월에는 불법스포츠 도박을 했던 광주교도소 8급 공무원 역시 견책 징계를 받았다. 2014년 소년원생을 폭행한 공무원도 견책 처분에 그쳤고 2012년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했던 8급 공무원에게 주어진 징계는 계급 강등이었다.

 

정 의원은 “교정공무원 개인의 도덕성이 가장 큰 문제기도 하지만 교정시설의 열악한 근무여건도 문제”지적했다. 이어 "교정시설의 과밀 현상이 심해지고 시설도 낙후하면서 교정공무원의 일탈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오랫동안 정체된 교정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