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1)

 

7급 판정자도 면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1)

 

재신체검사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 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그 결과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 합니다.

 

다만, 최초 검사일부터 21개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 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때에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문의2)

 

징병검사에서 7급 판정자로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할 경우 병역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2)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되면 치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서에 기재된 지정된 날짜와 시간 및 장소에서 반드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사유에 따라 연기 처리하되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연기 기간은 동일 질병 7급 치유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연기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해당과목은 정상 판정합니다.

 

만일 국외출국 사유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 하면 귀국 후 바로 징병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