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이 지난 7월 21일 입법 청원한 ‘평화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이 10·4 남북정상회담 9주년을 맞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자 고양시 국회의원인 김현미 의원에 의해 4일 대표발의 됐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 재직하며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핵심 역할을 맡은 바 있는 최 시장은 이번 발의를 두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지향했던 10·4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개성공단 폐쇄와 북한 5차 핵실험 등으로 경색된 남북 정세 속에서 민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법안 제정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는 제2의 개성공단 조성,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교류협력단지 본격화, 특히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하는 신 남북경협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반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법적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는 최근 고양시에 유치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와 K-컬처밸리, 방송영상 콘텐츠밸리, 친환경 자동차 복합서비스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총 5조 규모의 투자와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고양시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밖에도 킨텍스 전시장 확장 등 대규모 기반사업 조성이 예정된 고양시는 평화통일경제특구에 가장 적합한 도시로서 통일 한국의 경제부흥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와 관련, 김현미 의원은 후보지 선정 과정부터  테크노밸리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고양시 유치 확정에 안팎으로 기여하는 한편 19대 국회에서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해 최 시장과 함께 통일시대 대비 남북경협의 물꼬를 위해 노력한 데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바쁜 의사일정에도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등 국회의원 17명의 공동 참여를 이끌어내며 특구법 제정 및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오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평화통일경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투자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그동안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높이고자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국제학술회의와 포럼개최, △2015년 고양평화통일특별시 원년 선포 △고양시 평화통일경제특구 벨트화 제안 △SNS 국제평화인권운동 등 신 평화통일운동 주창, △남북교류협력 전진도시 기반 구축 등 ‘평화통일특별시’라는 핵심목표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시키며 평화통일경제특구 설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최근 고양시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스마트시티 국제회의에서도 최 시장은 평화통일특별시의 구상을 밝히며 스마트시티 기술과의 접목을 제안, 청중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더불어 세계적 석학으로서 50여 년 동안 한국의 역사를 연구해 온 미국 UCLA 존 던컨 교수는 지난 7월 21일 평화통일 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최선의 태도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작으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류하도록 논의의 장을 개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평화통일경제특구 법안 제정과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돼야 한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 재차 강조했다.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19대 국회만 해도 비슷한 법률안이 5건이나 발의, 국회 외통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진행했음에도 처리되지 못했으며 19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5월 30일 첫 개원일에 더민주(파주을) 박 정 의원이 ‘통일경제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 6월 14일에는 더민주(파주갑) 윤후덕 의원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9대 국회 발의내용과 동일하게 재발의한 상태지만 파주시를 우선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는 통합심의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