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를 빌려 다세대 등 80개동을 불법 건축한 건축주와 건설회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6일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종합건설회사 면허를 빌려 시공한 건축주 허모(47)씨와 종합건설회사 대표 이모(43)씨, 건설회사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김모(50)씨 등 총 9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연면적 662㎡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종합 건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비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전축주들이 건당 300만원에 면허를 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짧은 기간 안에 수백건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종합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실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면허 대여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했다.

 

경찰조사 결과 건축주들은 면허대여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이런 방식으로 건당 약 1억 이상의 건축비를 절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행사, 설계·감리사들이 불법행위를 교사, 묵인하는 정황을 확인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건축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시민안전을 위해 위법사항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